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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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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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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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 위원은 양측이 같은 수로 선임하여 등록금 결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김문수의원 등 13인2026-06-22

유사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위기가 급격히 심화되어 2017년 합계출산율이 1.05명을 기록하는 등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음 - 인구절벽을 막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 다자녀 가구의 유아에 대하여 유치원 원비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김해영의원 등 10인2019-04-02

2000008임기만료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대학 등록금 및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함 -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0인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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