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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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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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군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신설하고, 군 비행기ᆞ회전익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국방부장관 자격부여 내용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에 필요한 자격증명서를 빌려준 사람에 대한 행정제재와 해당 자격증명서의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법안
- 군용비행장 지역 주민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법률에 그 근거 규정이 없어 대부분 민사소송을 통하여 승소하는 경우에만 피해 배상을 받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군용비행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에 관한 근거 법률을 마련함 - 소음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용비행장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에 필요한 자격증명서를 빌려준 사람에 대한 행정제재와 해당 자격증명서의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이 해당 자격증명서 등을 대여·알선하는 행위를 제재 또는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거나 미흡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자격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을 통하여 엄격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 운전면허증, 관제자격증명서 및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대여·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와 처벌을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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