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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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배리어프리'라더니…국중박 수어 안내 곳곳 '빈칸'
수어의 언어 체계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김정환... 것은 청각장애인 의 의사소통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소규모 박물관도 아닌 국중박의...
![[소셜＋] '수어 해설' 국중박 유물 5%뿐…'AI 아바타'마저 어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2.yna.co.kr%252Fetc%252Finner%252FKR%252F2026%252F08%252F24%252FAKR20260824141000505_05_i_P4.jpg&w=3840&q=75)
[소셜＋] '수어 해설' 국중박 유물 5%뿐…'AI 아바타'마저 어색
수어의 언어 체계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김정환... 것은 청각장애인 의 의사소통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소규모 박물관도 아닌 국중박의...
한국수어교원협회 창립총회 개최‥"한국수어의 위상·인식 높일 것"
2016년 한국수화 언어 법이 제정된 이후, 2018년부터 한국수어교원 자격자가 배출되기 시작하여 2026년 올해로... 한국수어교원협회는 청각장애인 의 의사소통 권 보장, 정보 접근성 향상, 사회참여 확대를 목표로 한다. 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권리보장법안
-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을 동정적이고 시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 이를 권리적 관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 지원과 같은 변화하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에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제반 권리를 향유하고,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이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하여 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ᆞ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계획 및 사업 등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법령 등에 반영하도록 하는 장애영향평가의 근거를 마련함 -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ᆞ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장애인위원회를 둠 -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인지원기금을 설치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은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움 - 이로 인하여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의료기관에서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화통역서비스가 필요함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ᆞ공립 의료기관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그 밖의 의료기관은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은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움 - 이로 인해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의료기관에서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화통역서비스가 필요함 -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농아인협회가 의료기관에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협회의 업무과다 및 특정 농아인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경우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심각함 - 따라서 국·공립 의료기관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그 밖의 의료기관은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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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은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움 - 이로 인해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의료기관에서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화통역서비스가 필요함 -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농아인협회가 의료기관에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협회의 업무과다 및 특정 농아인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경우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심각함 - 따라서 국·공립 의료기관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그 밖의 의료기관은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 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위하여 방송국의 장 등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에 한국수어·폐쇄자막 또는 화면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국가적인 행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한국수어 통역이나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방송프로그램과 국가적인 행사 등의 범위에 올림픽과 같은 국제행사가 포함되지 않고 있음 - 이에 국가 등이 한국수어·폐쇄자막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는 방송프로그램과 한국수어 통역 등을 제공해야 하는 국가적인 행사의 범위에 국제경기대회 등 국제행사를 포함하는 한편, 민간이 주최하는 국가적인 행사의 경우 한국수어 통역 등의 제공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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