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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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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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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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6월 18일 황우여의원, 2008년 6월 19일 박종근 의원, 2008년 7월 24일, 2009년 4월 7일 조원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1회국회(임시회) 제3차 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5차 국회 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시민들의 대회 지원활동 참여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는 관련단체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회 개최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선수촌 등으로 일반에게 제공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법상의 분양가격 상한 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도 외부 감사를 통한 검증절차를 확보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시 위원 중 3명을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함 - 지방 유착 발생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한 기반 및 문화를 조성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전부개정함 -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소프트웨어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소프트웨어융합 촉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및 소프트웨어안전 산업 진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가기관 등의 장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성과보상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민간의 자발적 투자가 중요함 - 사회성과보상계약에 기반하여 발행된 사회성과연계채권이 증권신고에 관한 강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원활한 민간투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증권신고서에 관한 규제의 적용범위에서 사회성과보상계약에 기반한 사회성과연계채권을 제외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자정부법 전부개정법률안
- 전자정부는 정부와 국민 간의 협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함 - 우리 사회는 이미 민간의 기술력과 전문성이 정부보다 앞선 민간 주도의 사회로 진입함 - 전자정부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민간의 창의성과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야 함 - 전자정부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공공정보화 발주 제도의 혁신도 뒷받침되어야 함 - 급속한 기술변화로 미래 예측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전자정부 정책 추진에 있어 집단지성과 전문성을 활용한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고 막대한 재정투자에 따른 성과중심의 사업 관리체계를 정립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전자정부법을 전부 개정하여 지능형 전자정부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 - 사회 각 분야에서 국민 개인별로 맞춤형 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정부를 구현하고 민관 협력과 중앙 지방 간 조화를 기반으로 한 전자정부를 추진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혁신을 확산함 - 지능정보 기반의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의 공공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디지털 기반으로 변화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도 한층 높이고자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범정부 공통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최신정보기술의 도입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보화기관의 장은 정보자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보자원 보호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정보화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하여 연도별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성과측정 결과를 분석?진단하여 전자정부사업 추진 등에 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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