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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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가보훈부 “국가 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 보훈 위탁병원 이용연령 확대...
이번 법률 개정으로 보상금을 받는 국가 유공자 선순위 유족, 6·25전몰군경 자녀 수당 수령 유족, 사망한...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의 위탁병원 연령 제한을 75세에서 65세로 하향하는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 유공자 선순위 유족 위탁병원 이용 연령 10년 낮춘다…65세로 조정
국가 유공자의 선순위 유족, 6·25전몰군경 자녀 수당 수령 유족, 사망한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다. 개정안은... 하향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쿠팡,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1억 지원...광복회와 장학사업 업무협약
현행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15조는 독립유공자 와 배우자뿐 아니라 자녀 와 손 자녀 도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교육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민간 장학사업도 학업과 생활에 필요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를 확대하고, 사망일에 따른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 기준을 삭제하며, 동일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위탁 의료기관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연령 제한을 75세에서 65세로 하향하는 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 중 손자녀의 범위를 확대하고,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른 보상금 수급 권한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른 불합리성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보상금 수급 대상자를 최초 수급자 및 그 자녀 1인으로 명시하여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제공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자녀와 손자녀에서 유족으로 등록할 당시의 독립유공자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과 그 자녀로 확대함 -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고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도모하려는 것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여 해외에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그 밖에 실질적인 지원이 적음 - 국가보훈처의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주귀국 독립유공자의 다수가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임 - 이로 인해 일부는 귀국 전 나라로 되돌아가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어 실질적인 정착 지원의 확대가 필요함 - 지원대상이 되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을 자녀와 손자녀에서 직계비속으로 확대하고,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주거지원금 및 직업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안정적 국내 정착과 자립을 돕는 등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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