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공공 급식 채식 선택권, 전국 의무화는 아직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학교급식법 제11조는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고 다양한 식품으로... 채식 급식 범위에 넣었다. 채식의 날이 운영되더라도 동물성 식재료 를 모두 배제한 선택지가 제공된다고...
유용원, 군 급식 단가 매년 산정법 발의..."장병 급식 질 보장해야"
반면 민간위탁 급식 은 식재료 비와 인건비, 관리비, 업체 이윤까지 통합해 지급하지만 두 방식의 차이를 구분해 단가를 산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 학교급식 은 시·도 교육감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단가를 조정해...
서귀포 중학생들, 직접 만든 정책 들고 '토론 승부'
중문중 '도도한 친구들'팀은 학교 급식 에 동물복지 인증 식재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성산중 '냉삼'팀은 공공 급식 에 안전성이 검증된 저탄소 배양육을 선택 식단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정책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급식기본법안
- 군인의 급식에 대하여 개선을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군인의 급식에 대하여 규정하는 법을 제정하여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학교급식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여 학교급식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급식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 기술을 활용한 식재료를 학교급식으로 사용함에 있어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라는 표시만 제대로 한 경우 특별한 제한 없이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 유전자변형 식재료 전반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임 - 유전자변형 식재료를 사용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알리도록 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이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우리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제고하는 등 건강한 학교급식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8조제4항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현행법이 학교급식 식재료 중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만을 사용하고 있어 품질이 떨어지는 수산물이 사용될 염려가 있으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학교급식에 이용되는 수산물의 원산지별 비중은 국내산 68.5%, 수입산 31.5%로 수입산 비중이 약 1/3에 달하는 실정임 - 자치단체장이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해 자치단체장의 학교급식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