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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9523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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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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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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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 기술을 활용한 식재료를 학교급식으로 사용함에 있어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라는 표시만 제대로 한 경우 특별한 제한 없이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 유전자변형 식재료 전반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임 - 유전자변형 식재료를 사용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알리도록 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이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남의원 등 19인2020-09-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0671임기만료폐기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우리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제고하는 등 건강한 학교급식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홍문표의원 등 10인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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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8조제4항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현행법이 학교급식 식재료 중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만을 사용하고 있어 품질이 떨어지는 수산물이 사용될 염려가 있으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학교급식에 이용되는 수산물의 원산지별 비중은 국내산 68.5%, 수입산 31.5%로 수입산 비중이 약 1/3에 달하는 실정임 - 자치단체장이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해 자치단체장의 학교급식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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