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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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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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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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 터널 등의 시설물을 중요도 및 규모에 따라 제1종, 제2종 및 제3종시설물로 구분하고, 공공 및 민간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3종시설물로 지정ᆞ고시되지 않은 시설물이 상당수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실태조사를 통한 제3종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현행 제3종시설물 지정ᆞ해제를 위한 실태조사를 법률로 상향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한국시설안전공단법안
- 한국시설안전공단법을 제정하여 공단이 수행하는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공단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함 -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의 출연금,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및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 차관 및 차입금 등으로 조달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단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면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서류·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공단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및 도용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FMS에 등록이 누락된 시설물이 많고 데이터의 정확성 및 신뢰도가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FMS에 등록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받아 관리되고 있음 -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FMS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물은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소관 시설이 제1종시설물·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소관 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지와 관련하여 시설의 현황 등 안전관리의 실태조사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국가의 지원 범위를 제1종 및 제2종시설물까지 확대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 관련 정보를 관리하도록만 하고 있음 - 공중이 시설물의 안전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등급과 중대한 결함의 이력, 안전점검등·성능평가·유지관리의 이력, 긴급안전조치 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중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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