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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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행물의 저자 또는 출판사의 대표자 등이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법률 간의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정가제가 판매가 아닌 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전자출판물의 경우 일부 간행물 판매업자가 무료로 전자출판물을 대여하거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전자출판물의 무료 대여를 강요하고 있음 - 영세한 출판사를 비롯한 전자출판물 유통사에게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되고 있음 -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간행물을 출판 또는 유통하는 자는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는 전자출판물을 무료로 대여하거나 이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짜 베스트셀러 조작을 위한 책 사재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출판계의 사재기 관행과 치부가 드러나고 있음 - 사재기 처벌 조항을 강화하여 근절시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정가제가 판매가 아닌 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전자출판물의 경우 일부 간행물 판매업자가 무료로 전자출판물을 대여하거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전자출판물의 무료 대여를 강요하고 있음 - 영세한 출판사를 비롯한 전자출판물 유통사에게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되고 있음 -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간행물을 출판 또는 유통하는 자는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는 전자출판물을 무료로 대여하거나 이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는 출판사 경영자의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가 출판사를 폐업한 경우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으로부터 교부받았던 신고확인증을 반납하도록 하였음 - 앞으로는 변경신고 사항에서 출판사 경영자의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판사를 폐업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에게 폐업신고만 하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하여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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