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951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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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상속 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 시 일정 금액(최대 50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임 -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세율로 상속·증여세를 부과하여 기업들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 - 가업상속 공제제도라도 많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요건 등을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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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두고 있음 - 가업상속 공제 대상금액의 한도를 상향하고, 사전요건 및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함 - 가업상속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심재철의원 등 12인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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