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아무도 말하지 않는 '샌드위치 패널' 사각지대 [참사의 사슬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scoop.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309788_224669_4944_v150.jpg&w=3840&q=75)
아무도 말하지 않는 '샌드위치 패널' 사각지대 [참사의 사슬➁]
이 법안 의 골자는 샌드위치 패널과 같은 건축자재는 방화성능·품질 관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부는 시설 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 법( 시설 물 안전 법)을 통해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
정태호 의원, 안전 한 교육 환경 만들기 '신림초 안전 법' 대표발의
안전 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발의안은... 학교 시설 공사 안전 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해 국회의장 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신림초 학생들은 법안 ...
신림초 학생들 제안에 깊이 공감... 안전 한 교육 환경 만들기 추진 정태호...
안전 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학교 시설 공사 안전 에 관한 법률안 ' 을 제안해 국회의장 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신림초 학생들은 법안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3종시설물로 편입함으로써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는 한편, 시설물의 중요도 및 안전취약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점검 등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성능중심의 유지관리체계를 도입함 - 전반적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 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리주체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관리주체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거나 관리주체 등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긴급안전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제3종시설물의 지정과 안전점검등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학교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도록 하고, 자체평가의 기준을 해당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학교의 자체평가에 맡김에 따라 학교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들이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교육부장관은 학교시설 및 설비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연 1회 이상 학교시설 및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