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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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학교폭력 시 학폭위 징계와 형사처벌의 공통점과 차이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amdo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920217_624931_5124.jpg&w=3840&q=75)
[생활 법률 ]학교폭력 시 학폭위 징계와 형사처벌의 공통점과 차이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형사소송법상 원칙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민법 상 성년은 만 19세입니다. 다만...
"미성년자 야동 시청, 불법인가요?"… 처벌 여부와 법적 쟁점 총정리
하지만 민법 상 친권자인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가 있다. 만약 책임능력이 있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은 아청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한 행위 자체를 1년 이상의...
합법 플랫폼인데 나도 범죄자? 성인구독플랫폼 시청만 해도 처벌받을 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착취물·불법촬영물을 '구입... 불법 콘텐츠 제공은 정상적인 서비스로 볼 수 없는 만큼,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를 요구하거나 민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해밀턴호텔 옆 골목 일대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참사가 발생함에 따라 희생자를 추모하고 신체적ᆞ정신적ᆞ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통하여 생활 안정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됨 - 10ᆞ29이태원참사 피해지원 심의위원회와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지원금 등 지급, 심리상담ᆞ의료적 지원,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 및 복합시설의 설치, 추모사업 등의 시행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10ᆞ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보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ᆞ29이태원참사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피해자 해당 여부, 위로지원금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심의위원회는 심의ᆞ의결하는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피해자에게 위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하되 위로지원금 지급의 기준ᆞ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 - 국가는 10ᆞ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구조 및 수습활동에 직접참여하여 신체적ᆞ정신적ᆞ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영업활동이 제한되는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상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되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 심의위원회의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함 - 국가등은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 건강, 복지, 돌봄, 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10ᆞ29이태원참사로 침체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함 -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 10ᆞ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추모를 위하여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및 추모비 건립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생활지원금 등 금전적 지급,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경우 등에 대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고,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위로지원금,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 등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규정함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공익법인이 정경유착과 비리의 도관으로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는 전례를 남겼음 - 공익법인이 일부 재벌기업의 상속·증여와 편법적 지배구조 확장의 역할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 역시 공익법인 제도의 개정 필요성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는 것임 - 공익법인 제도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이 수행할 사회적 기능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임 - 공익법인 제도의 개선을 위해 별도의 ‘시민공익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공익법인의 총괄 주무부처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자 함 -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고 법인으로 하여금 사회복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공익법인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 지원 및 사후관리까지 전담하는 시민공익위원회와 그 지부를 설치함 - 시민공익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등을 규정하고, 시민공익위원회 위원의 겸직금지 및 결격사유 등 위원의 임면 조건과 위원회 임직원이 지켜야 할 비밀누설금지의 의무와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대해 규정함 - 시민공익위원회의 회의 방법과 사무처의 설치에 대해 규정함 - 시민공익위원회는 공익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익성 준수 여부를 심의하고 그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공익성 여부를 의결함 - 시민공익위원회의 활동은 공개를 원칙으로 함 - 공익법인 설립·운영을 위한 정관의 기재사항과 임원의 임면, 이사회 운영과 감사의 역할 등을 규정하고, 공익법인의 재산운용 원칙과 예산 및 결산 의무와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의무를 규정함 -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의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적·법률적 지원을 위한 지원단을 설치함 - 공익법인이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칙을 마련함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 상용화기술 개발사업에 따라 건설 중이던 포항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되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됨 - 국가가 포항지진의 주요 원인제공자로서 포항지진으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피해구제와 포항시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피해지역의 재건을 위한 지원을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재건위원회의 구성·운영, 포항지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손실보상,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등의 지급 및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배상금,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도록 함 -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지원 대책을 수립할 때에 피해자 및 피해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함 - 국가는 피해지역의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지원방안을 강구·시행하고 피해지역의 이미지 회복을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국가 등은 포항지진으로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지원하도록 함 -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택 개량 대책을 마련하고 노후화된 주택의 신축·개축·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 국가 등은 피해지역에 대하여 주민안전시설, 공공시설 및 복지시설의 우선 설치·지원, 교육·문화·관광시설의 설치 지원, 농림해양수산업의 생산기반육성을 위한 지원 및 소상공인 경영활동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등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피해지역에 대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지원,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지방산업단지 조성비용 일부에 대한 전액 보조, 주민의 조세 및 개발사업 시행자의 부담금 감면 등의 특례를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권자인 친족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에 피해자가 대부분 경제적·정신적으로 가해자에게 의존하고 있어 범행이 은폐되기 쉽고, 설사 가해자가 유죄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가해자는 친권자로서 자녀의 신분 및 재산에 대한 권리를 계속하여 행사할 수 있어 피해자들이 다시 범죄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친권자가 그 자녀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정법원이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부 제한을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 가능성을 차단 또는 제한하여 피해자들이 지속적인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가해자가 해당 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도록 하여 친권상실선고 등에 대한 법원의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함 - 피해 아동·청소년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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