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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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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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의 원치 않는 마약 사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하기 위해 마약류를 사용한 자에게 특수강간에 준하는 형량을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를 이용한 간음 등의 범죄를 특수강간죄에 준하는 형량으로 가중처벌하여 마약성 약물 유인 성범죄를 예방하려는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클럽 등에서 마약 등 약물을 이용하여 성폭력을 가하는 사건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마약 등의 약물을 이용하여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이 없음 - 마약류를 이용한 강간 등을 신설하여 엄하게 처벌하도록 함 - 성매매알선 범죄자를 신상정보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일부 클럽 등에서 GHB 등을 이용한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해당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를 준강간죄 등으로 적용하여 강간죄 등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하여 엄격히 대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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