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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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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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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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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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에도 농어촌도로가 존재하는 현실에 부합하도록 이 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위험도로의 구조개선 등과 같이 농어촌도로의 정비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도로기본계획 등 수립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도로정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수용 시 재결신청, 도로점용허가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및 점용료 감면에 관하여 「도로법」과 체계를 통일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토지 등의 수용ᆞ사용 시 재결 신청 기간을 연장함 - 도로 점용허가의 권리ᆞ의무 승계에 관한 규정을 명확화함

안전행정위원장2017-02-28

2002624대안반영폐기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도로의 정비계획 등의 수립 절차를 간소화하여 도로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도로의 정비 공사를 시행하는 동안 토지 등의 수용ᆞ사용 시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재결 신청기간을 연장함 - 도로의 점용허가에 대한 권리ᆞ의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함 - 토지 등의 수용ᆞ사용 시 재결 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도로 점용허가의 권리ᆞ의무 승계에 관한 규정을 명확화함

정부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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