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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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성범죄 전력자, 택배 상하차도 못 한다?
국토교통부 F 관계자는 " 법 조문에는 (상하차가) 빠져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하역이 없으니 이것(상하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24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법령에 따라 징역형 이상의 성범죄 를 저지른 택시...
![[국회 & Now] 국민의 희망이 담긴 국민동의청원을 소개합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b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1712593_740354_235_v150.jpg&w=3840&q=75)
[국회 & Now] 국민의 희망이 담긴 국민동의청원을 소개합니다
6월 8일(월) 공개된 「디지털 성범죄 재유포 행위 고의성 기준 명확화 및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은 현재... 자가용의 유상운송을 금지하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단속...
![[위클리국회세미나] '모든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 방안 마련 토론회'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7169469_236919_158_v150.jpg&w=3840&q=75)
[위클리국회세미나] '모든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 방안 마련 토론회' 등
지난 8일 공개된 '디지털 성범죄 재유포 행위 고의성 기준 명확화 및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자가용의 유상운송을 금지하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단속...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리숙지도 폐지 및 전국 통합 택시 자격시험 운영, 임시택시운전자격 1회 허용으로 택시업계 구인난 해소를 위한 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운수종사자에게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과 검사기간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여 검사대상자가 수검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고령운수종사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객의 안전보장을 위해 운전자격 취득 제한 사유에 음주운전을 포함하고, 불법촬영 등의 성폭력범죄를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제한 대상 범죄에 추가함 - 운수종사자와 마찬가지로 운전자격 취득 후 아직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나 퇴직자에 대하여도 운전자격 취소 등에 필요한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 자료의 조회 근거를 마련함 - 무면허자에 의한 대여 자동차 운전을 차단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적법하게 자동차를 빌린 뒤 운전자가 아닌 제3자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 근거를 마련함 -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하여도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위반하여 무면허 등 무자격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등록취소 등 행정상 제재를 강화함 -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와 관련하여 금융관련 유사 법령에 준하여 결격 요건을 강화함 - 일본식 용어의 순화 등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제한 사유에 운전자격 시험일 전 3년 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을 추가하고,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제한 대상범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및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ᆞ강요)에 따른 죄를 추가함 -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아닌 자에게 임차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자동차대여사업에 준용하는 한편,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없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등에 자동차를 대여한 대여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운송사업자가 둘 이상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동일한 차량인 경우로 한정함 -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중 금융 관계 법령의 위반과 관련하여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형의 종류와 결격기간을 개정함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경찰청장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나 정지 등에 필요한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 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87조제1항은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취소 사유 중에는 제24조제3항제2호 또는 제4항제2호에 해당된 경우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음 - 자격 취소에 대해서도 자격 취득 결격 기간인 집행유예기간 중에만 그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 0500)한 바가 있음 - 이에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조항에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사람을 포함’시킴으로써 규정해석의 논란을 방지하고 법률의 명확성을 기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운수종사자 자격 취득 결격사유를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자격 취소가 가능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 국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기초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바, 기초지자체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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