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4% 수수료만 차감하고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병원은 대형 가맹점 임에도 영세 가맹점 에 가까운... 받은 가맹점 명의(PG)사와 실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자(병원)가 달라,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과 카드 사 가맹 약관이...
카드 가맹점 10곳 중 9곳 수수료 우대…" 영세 업자 맞아?"
대형 가맹점 들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사실상 전 가맹점 우대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영세 · 중소 가맹점 약 308만7000곳에 지난 14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했습니다. 전체 신용카드 ...
![[2금융권 법안 중간점검①] 저축은행·여전사 입법 성과 '초라'…통과 1...](/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image.newsway.co.kr%252Fphoto%252F2026%252F02%252F12%252F20260212000095_1200.png&w=3840&q=75)
[2금융권 법안 중간점검①] 저축은행·여전사 입법 성과 '초라'…통과 1...
통과된 법안은 2024년 7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일 당시 대표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 ... 카드 업계는 영세 · 중소 가맹점 이 아닌 공공기관 등 업종 전체 가맹점의 수수료율까지 조정하는 것은 과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한 신용카드가맹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에 매월 매출금, 정산금, 수수료와 공제 또는 상계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금액 등을 알리도록 하는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을 적격 비용 차감 대상으로 명시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기요금 카드수납 확대 및 소상공인의 납부 편의성을 제고하는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실질 이익에 기반하여 책정하고, 정부 세입에 대한 수수료는 정부가 일부 부담하며, 가맹점 단체와의 수수료 협의를 규정하는 등 영세 사업자 보호 및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적용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는 시행령 및 금융위원회 규칙으로 위임하여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은 0.8% 이하, 연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은 1.3% 이하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대 수수료율에 대한 적용기준을 연간 매출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기타 세금 및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보호하려던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연간 매출액의 적용기준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가맹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일부 물품이나 업종의 경우에는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세금 및 부담금의 비율이 커서 매출액 대비 순수익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음 - 부담금 또는 세금이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는 연간 매출액 산정 시 그 부담금 또는 세금을 매출액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매출액 기준이나 우대수수료율을 정할 때 신용카드가맹점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가맹점수수료율 관련 법 위반행위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