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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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진심'보다 '프레임'이 먼저인 정치에 깊이 반성"
국회는 같은 날 밤 필리버스터에 앞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 법」... 포항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진 피해 당시 여야가 함께 만든 지원 특별 법으로 간신히 회복했던 경험이 있었다....
공감 칼럼(문장들) I 정치인들이 사과 안 하는 이유가 있다? [김준일의 ...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 법’이 재석 의원 218명 중에 213명의 찬성으로 통과가 됐는데요. 표결... 과거 포항 에 지진 이 났을 때 그때도 특별 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적이 있는데 그때 여야 합의로 전원이 찬성해서...
“호남에선 불 안 나나” 발언 진위는? 염려일까 망언일까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이... 지역구인 포항 도 지진 이 났던 지역이고, 당시 지진 법을 통과시킬 때 여야가 전원 찬성으로 도와줘 고맙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함 - 심의위원회가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되어있음 - 만약 1년 이내에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국가로부터 배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직접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임 - 미수습자 가족들은 기간에 관계없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년으로 하여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참사로 희생자와 피해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규정되어 있어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권익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 - 개정안에서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행법으로 구제 받지 못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 구조 활동 및 수습 활동을 한 민간 잠수사, 소방공무원, 참사로 인하여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참사 당시 단원고 재학생과 교직원 등을 희생자와 피해자로 규정하고자 함 - 피해자들이 완치될 때까지 치료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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