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949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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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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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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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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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일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청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는 불분명한 문제점이 있음 - 행정청의 질서위반행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윤재옥의원 등 10인2018-02-28
2012924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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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의원 등 10인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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