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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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태선 "노란봉투법 시행 49일째…사회 혼란 우려는 침소봉대, 제대로 ...
이게 화재 가 발생하고 나서 경찰 당국하고 소방 당국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합동수사단을 꾸려 가지고 화재 원인, 책임자 규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원인 조사 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정치家]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ㅣ 노동·안전·에너지 등…'현안 총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567324_384071_269_v150.jpg&w=3840&q=75)
[정치家]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ㅣ 노동·안전·에너지 등…'현안 총력...
김 장관은 부처 간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지방정부와 소방 , 경찰, 노동당국이 함께 투명한 조사 와 엄정한... 또한, 안전모와 안전띠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지도도 이뤄졌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을...
야간 연장돌봄 전화 한 통으로 '1522-1318' 기억하세요
먼저 운전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뒤 직선 보행, 회전, 한 발 서기 등 기본적인 신체 반응을 확인하는 1차... 소방 청은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화재 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6월 13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건의 개정법률안을 종합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2건의 내용을 통합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005년 6월 20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위원회대안으로 심사 의결함 - 화재 발생시 피난요령 등 소방안전교육과 홍보의 부족으로 매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소방안전교육사 제도를 도입하여 이들로 하여금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연막소독·쓰레기소각 등 오인신고로 인한 화재출동은 전체출동 건수 대비 50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 -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모닥불을 놓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관할 소방관서에 신고하도록 하여 오인출동으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함 -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이들을 소방관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함 -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화재조사를 통하여 정부차원의 예방대책 마련을 위하여 대형 또는 특수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도 화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업무를 소방방재청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수행하도록 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재 발생시 피난요령 등 소방안전교육과 홍보의 부족으로 매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소방안전교육사 제도를 도입하여 이들로 하여금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대형·특수화재의 경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화재조사를 통하여 정부차원의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외에 소방방재청장도 화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예방과 화재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치원 및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 대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화재발생시 피난 및 행동방법 등을 연중 홍보하도록 함 -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졸업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관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 - 대형·특수화재의 경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화재조사를 통하여 정부차원의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도 화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재원인 조사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의 출입 조사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에 대한 방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화재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 발생에 따른 인명피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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