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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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현장르포] 중부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을 가다...'정책제언' 별처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5%252Fart_1787910927361_fb96f4.jpg&w=3840&q=75)
[현장르포] 중부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을 가다...'정책제언' 별처럼...
이 회장은 “민간위탁사업 결산검사는 세무사의 전문성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 와 공공기관의 재정 투명성과... 허 법제이사는 끝으로 “공공 재정 지출 의 감시자 역할로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로서의...
지하에서 벌어지는 기후위기에 주목하라[초록發光]
필요한 재정 적 부담을 누가 질 것인가라는 점이다. 보장성 확대를 우선하는 입장에선 정부의 재정지출 을... 즉 철도 지하화 사업은 국민연금의 고갈 이전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실화를 불러올 수 있다 백번...
송하진 회장 " 자치 와 분권 실현 위해 모든 것 쏟겠다"
주민 자치 권 명시, 중앙과 지방 간의 사무배분에 관한 내용,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 마련... 그러나 코로나19로 재정 지출 이 확대되면서 당초 계획한 중앙- 지방 간의 7:3 비율에는 미치지 못했다. 아쉽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재정법개정법률안
-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의 시달제도를 개선하고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지방재정관련 법률의 분야별 입법화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 시달제도를 개선함 - 지방예산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함 -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투명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제도를 활성화하고 지방재정운영상황의 공시제도를 마련함 -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책임성 및 건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계획과 실적을 정기적으로 공시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지방재정의 통합지출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을 임의화함 - 지방재정분석 또는 진단결과에 따른 조치 중 보통교부세를 감액하는 조치는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go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채무의 총액을 설정?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 현행법에 재정건전화 장을 신설하여, 현재 현행법상 흩어져 있는 지방세 감면의 제한, 부채의 관리 등 재정건전화 관련 조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자 함 - 현행법 제27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 심의대상이 일부에 한정되고 있어 대부분의 사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당국에 제출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고보조율이 조정되어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위원회 심의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위원회 심의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듣거나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 부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결정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및 조정을 수반하는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경우 그 의견수렴 및 사전협의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와 지방간 적정 재정분담 수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지방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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