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광양 첫 민간 정원 '일곱계절' 문 열었다…6300㎡에 510여 종
민간 정원 제도는 2015년 시행된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다. 산림청은 국가 정원 과 지방 정원 , 민간 정원 등으로 정원 유형을 구분하고 정원 산업과 정원 문화 확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평택 첫 민간 정원 탄생…이충동 ‘석 정원 ’ 제1호 등록
민간 정원 은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개인이나 법인, 단체가 조성 ·운영하는 정원 을 말한다. 일반에 공개하는 민간 정원의 경우 일정 수준의 녹지와 주차장·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갖춰야 한다....
![[국회입법] 김용만의원 등 10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91815382601441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김용만의원 등 10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
김용만의원 등 10인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 정원 을 국가가 조성 ㆍ운영하는 정원 으로 규정하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양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ᆞ관리 및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청의 소속기관으로 두는 국립수목원 외에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국립수목원을 통합 운영ᆞ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수목원관리원을 설립함 - 수목원ᆞ정원 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수목원ᆞ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제도로 전환함 -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ᆞ운영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또는 시ᆞ도지사로부터 5년마다 인증을 받도록 하던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산림청장 또는 시ᆞ도지사로부터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도록 함 - 국가 예산의 방만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수목원관리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산림청장이 기후ᆞ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운영ᆞ관리 업무 등을 한국수목원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원을 체계적으로 조성ᆞ운영하기 위하여 정원조성예정지의 지정ᆞ해제 등 정원의 조성에 관하여 수목원의 조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산림청장이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에 정원의 면적 및 시설의 종류 등에 관한 요건 외에 운영실적에 관한 요건도 포함하도록 함 - 등록정원의 운영ᆞ관리상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ᆞ도지사에게 정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전문관리인 및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고, 등록정원의 개원ᆞ휴원 및 시정요구에 관하여 등록수목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