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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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임업 규제 풀고 석재· 정원 키운다… 산림분야 3개 법률 안 국회 문턱 넘...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안 통과로 산지관리 분야에서는 임산물을 심거나 캐는 행위가...
임업인 부담 줄이고 정원 늘린다…산림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27일 산림청에 따르면 임업인의 경영활동 지원과 재해복구 신속화, 석재산업 활성화, 정원 인프라 확충 등을 담은 △산지관리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 지난 26일 국회...
석재· 정원 정부지원 확대된다…산지 관련 3개 法개정안 국회 통과
산림청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임산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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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양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ᆞ관리 및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청의 소속기관으로 두는 국립수목원 외에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국립수목원을 통합 운영ᆞ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수목원관리원을 설립함 - 수목원ᆞ정원 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수목원ᆞ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제도로 전환함 -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ᆞ운영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또는 시ᆞ도지사로부터 5년마다 인증을 받도록 하던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산림청장 또는 시ᆞ도지사로부터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도록 함 - 국가 예산의 방만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수목원관리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산림청장이 기후ᆞ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운영ᆞ관리 업무 등을 한국수목원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원을 체계적으로 조성ᆞ운영하기 위하여 정원조성예정지의 지정ᆞ해제 등 정원의 조성에 관하여 수목원의 조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산림청장이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에 정원의 면적 및 시설의 종류 등에 관한 요건 외에 운영실적에 관한 요건도 포함하도록 함 - 등록정원의 운영ᆞ관리상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ᆞ도지사에게 정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전문관리인 및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고, 등록정원의 개원ᆞ휴원 및 시정요구에 관하여 등록수목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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