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948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정보청 설치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9480임기만료폐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권조정으로 인한 경찰권 비대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경찰 분권화(행정경찰?사법경찰?정보경찰 분리)가 필요함 - 정보경찰은 분리하여 총리실 산하 국가정보청을 별도로 설치함
권성동의원 등 14인2019-03-29
2019481임기만료폐기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 인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권 비대화의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경찰 분권화(행정경찰?사법경찰?정보경찰 분리)가 필요함 - 경찰위원회의 위원 임명에 국회의 통제 장치를 도입하여 경찰청장 임명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함 - 경찰청 내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여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하되 행정경찰이 사법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제도적 수단을 마련함
권성동의원 등 14인2019-03-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