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청 설치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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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사개특위, 한국·미래당 불참으로 ‘반쪽 회의’
사개특위는 이날 경찰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청 설치에 관한 법률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 과 관련한 법안 중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법안 2건씩 총 4건의 법안을 상정했다. 의원들은 정보경찰도 개혁하지 않으면...
국회 사개특위, 한국·바른미래 불참 속 '반쪽회의' 진행
사개특위는 이날 경찰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청 설치에 관한 법률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 과 관련한 법안 중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표발의한 법안 2건씩 총 4건의 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한국당이 정말...
겨우 열린 사개특위… 야당 불참 '반쪽 회의'
사법개혁특위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청 설치에 관한 법률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중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표발의한 법안 2건씩 총 4건을 상정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권조정으로 인한 경찰권 비대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경찰 분권화(행정경찰?사법경찰?정보경찰 분리)가 필요함 - 정보경찰은 분리하여 총리실 산하 국가정보청을 별도로 설치함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 인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권 비대화의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경찰 분권화(행정경찰?사법경찰?정보경찰 분리)가 필요함 - 경찰위원회의 위원 임명에 국회의 통제 장치를 도입하여 경찰청장 임명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함 - 경찰청 내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여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하되 행정경찰이 사법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제도적 수단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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