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최보윤 국힘 수석대변인 “정부·여당, 국정 난맥과 정치 편가르기 심각...
피해 방지 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또한 “ 수사권 남용 의 폐단을 없애겠다며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지휘 없는 노동감독관, 중대재해 수사 괜찮나
검찰청 이 공소청으로 개편되는 오는 10월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제245조의 10 제2항의 "특별사법경찰관은... 재발 방지 라는 법 본연의 목적과 직결된 문제다. 수사권 조정의 큰 그림 속에서 이 부분이 부수적 논의로...
경찰개혁, ‘전경예우’부터 막아라
직접 수사권 도 사라지면서 일반 형사사건 수사는 사실상 경찰 중심으로 재편된다. 그러나 검찰청 이라는... 권력기관 개혁의 목적은 권력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권력 남용 의 가능성을 줄이는 데 있다. 사실 현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 유지를 하지 못하게 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강화하여 검사의 객관의무를 실현하는 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국가형벌권은 국민의 생명ᆞ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전 보장을 가장 우선시해야 함 - 이를 통한 공익의 실현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의 책무라 할 수 있음 - 대형참사를 수사의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검찰의 국가형벌권을 통한 국민의 생명ᆞ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가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함 -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의 결정 및 그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함 -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 - 검찰총장은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총장의 자질과 성향에 따라 검찰 전체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게 됨 -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되었지만 비교적 단기간인 2년의 단임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요 보직에 대한 검찰인사가 매년 있게 되어 검찰인사의 공정성 시비가 지속됨 - 검찰총장 선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팽배한 상황임 - 검사 인사와 관련하여 정치권력이 법무부장관을 통해 부당하게 개입함으로써 인사권을 매개로 하여 검찰수사에 사실상 개입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 검찰총장의 임기를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같이 4년으로 하여 검찰 인사 요인을 최대한 줄임 - 검찰 인사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막음 -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음 - 추천위원회의 위원 9명 중 5명은 법무부장관의 영향력이 미치는 사람들로 검찰총장후보자 추천에 권력자나 정치적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있음 - 법무부와 검찰청은 그 역할과 기능상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검사 및 직원들의 겸임을 허용하여 제 식구 감싸기로 감독 또는 견제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검찰의 역할과 기능의 독립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추천위원회 위원 중 1명을 국회 소관 상임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함 -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던 사람으로서 대통령비서실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검사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함 - 검사의 경우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범죄수사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ᆞ감독 직무와 직접 관련된 국가기관(대통령비서실 제외)ᆞ공공단체에 한정하여 파견하도록 함 - 법무부 직원이 검사나 검찰청의 직위에 겸임하는 것을 금지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