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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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kbs.co.kr2026-10-12비판

[생생뉴스] ‘개문발차’ 중수청, 자리매김을 위한 과제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검찰권이 비대화 또는 남용 의 문제도 분명히 있었죠.... 다만 저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 것은 좀 전에 검찰청 이 기소권과 수사권 을 같이 갖고 있을 때에는 법원 옆에...

yeongnam.com2026-10-12비판

[아침을 열며] 중요한 것은 수사권 의 견제와 균형이다

경찰, 중수청, 공수처가 상호 견제하며 권한의 남용을 차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들이 입맛에 맞는 사건을 쇼핑하면서 갈등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 각 기관의 사건 관할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수사권 에 대한 다툼을...

edaily.co.kr2026-10-12중립

검찰청 은 사라졌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인가[법조프리즘]

1일, 서초동을 지나다 검찰청 현판이 철거되는 모습을 보았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 한 기관이 수사권 과 기소권을 함께 갖는 데서 발생할 수 있는 권한 남용을 막고 상호 견제가 가능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064상임위 심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 유지를 하지 못하게 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강화하여 검사의 객관의무를 실현하는 법안

이건태의원 등 10인2024-11-29

2118143상임위 심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국가형벌권은 국민의 생명ᆞ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전 보장을 가장 우선시해야 함 - 이를 통한 공익의 실현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의 책무라 할 수 있음 - 대형참사를 수사의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검찰의 국가형벌권을 통한 국민의 생명ᆞ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가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선의원 등 10인2022-11-07

2115408공포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함 -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의 결정 및 그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함 -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 - 검찰총장은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법제사법위원장2022-04-27

유사 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총장의 자질과 성향에 따라 검찰 전체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게 됨 -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되었지만 비교적 단기간인 2년의 단임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요 보직에 대한 검찰인사가 매년 있게 되어 검찰인사의 공정성 시비가 지속됨 - 검찰총장 선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팽배한 상황임 - 검사 인사와 관련하여 정치권력이 법무부장관을 통해 부당하게 개입함으로써 인사권을 매개로 하여 검찰수사에 사실상 개입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 검찰총장의 임기를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같이 4년으로 하여 검찰 인사 요인을 최대한 줄임 - 검찰 인사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막음 -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권성동의원 등 13인2017-02-07

2005163임기만료폐기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음 - 추천위원회의 위원 9명 중 5명은 법무부장관의 영향력이 미치는 사람들로 검찰총장후보자 추천에 권력자나 정치적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있음 - 법무부와 검찰청은 그 역할과 기능상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검사 및 직원들의 겸임을 허용하여 제 식구 감싸기로 감독 또는 견제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검찰의 역할과 기능의 독립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추천위원회 위원 중 1명을 국회 소관 상임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함 -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던 사람으로서 대통령비서실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검사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함 - 검사의 경우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범죄수사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ᆞ감독 직무와 직접 관련된 국가기관(대통령비서실 제외)ᆞ공공단체에 한정하여 파견하도록 함 - 법무부 직원이 검사나 검찰청의 직위에 겸임하는 것을 금지함

박주민의원 등 24인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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