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edaily.com2026-08-25긍정

“국가 경찰 위 실질화·자치 경찰 이원화”…與, 경찰 권한 분산·통제 강...

정보 수집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정치적 목적의 정보 활동을... 이광희 의원은 “국가 경찰 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 주요 개혁 법안을 신속히 검토하고...

news1.kr2026-08-06중립

[인터뷰] 이해식 "김민석이 배신자? 과거지향적 비난 짜증날 지경"

좀 정치적 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지금 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보니까 경찰 위원회가 너무 형식화된 거예요. 특히 합의제 행정기관도 아니고 법에는 경찰법 에는 인사 예산 장비 통신...

kor.theasian.asia2026-06-16비판

[아시아라운드업 20260616] 이스라엘 네타냐후, '외세 굴복' 반발 직면

국가 경찰법 개정안을 재검토하라고 촉구.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9년까지 전국 모든 초중고생을 비롯해 아동... 이에 따라 네타냐후는 취임 이후 가장 큰 정치적 위기에 몰린 것으로 보임.- 대외적으로는 종전을 압박하는...

유사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권조정으로 인한 경찰권 비대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경찰 분권화(행정경찰?사법경찰?정보경찰 분리)가 필요함 - 정보경찰은 분리하여 총리실 산하 국가정보청을 별도로 설치함

권성동의원 등 14인2019-03-29

2012594임기만료폐기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권 조정에 따른 또 다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사경찰과 일반경찰을 분리하여 수사사무만을 전담하는 조직을 경찰청 내에 신설하여 독자적인 업무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 등이 수사 중인 개별 사건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국가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임명절차 및 자격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경찰청장 등의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 등의 금지 규정을 마련함 - 국가경찰 수사사무의 독립성·전문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36인2018-03-2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