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리이슈] 22대 국회는 뭘하고 있을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pa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40014_447729_210.png&w=3840&q=75)
[위클리이슈] 22대 국회는 뭘하고 있을까
중인 약사법 개정안만 45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후반기에는 외부자본의 약국 운영 개입을 차단하는 법안과 창고형 약국 규제 , 비대면진료 플랫폼 관리 강화 등 약사사회가 중점 추진해 온 현안들이 국회 논의...
대한약사회 "안전상비약 확대 중단 촉구, 공공약국 확충이 해법"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이 없습니다. 대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의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보건의료취약지 내 24시간 판매 규제 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지역별 공공심야약국 운영 의무화와 보건의료취약지...
약사회 "상비약 확대보다 공공약국"…복지부 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확보하도록 약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예산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약국과 편의점이 밀집한... "취약지 해법은 공공약국…600곳 설치 해 지역 보건허브 구축" 보건의료취약지 정책과 관련 해서는 공공약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약, 한약제제 및 생약제제의 품질관리 기술지원,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생약안전연구원을 설립하여 국민안심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신종플루,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같은 신종감염병의 대유행이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함 - 백신의 신속한 제품화 기술지원 및 품질확보를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설립ᆞ운영하고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등의 위반사항이 발생되는 경우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고 벌칙을 적용하는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 - 공무상 비밀 누설의 위반행위 발생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에 「형법」 제127조를 추가하는 등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하여도 벌칙을 적용토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 규제 분야의 국제적 흐름을 선도하고 국내 제약기업의 원활한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하여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에 가입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의 선진규제사항을 충족시키고 가입 시 약정한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필로폰과 같은 마약의 제조에 그 원료물질이 들어있는 의약품을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함 - 마약류 원료물질이 함유된 의약품의 수출에 관하여도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의약품 수출을 가장하여 마약류 원료물질이 들어간 의약품을 해외에 있는 마약밀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법적인 예방조치가 미흡한 상황임 - 이에 마약류 원료물질이 함유된 의약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원료물질 함유 의약품의 수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