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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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우선수용병원 지정·형사책임 면제' 응급의료법 국회 통과
119구급상황관리 센터 가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법적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상황실은 중증응급환자의 이송기관 선정과 전원 업무, 응급환자 이송 관련 ...
'개설등록 전 자료제출' 창고형약국 규제 법안 "국회 통과했다"
창고형약국을 효과적으로 규제 하기 위한 또다른 퍼즐로 꼽혀온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른바 '약국 외부자본 방지법'은 약국 개설등록 단계에서 등록 제한사유와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 규제 혁신, 현장에서 답을 찾다 ➊] 겹겹의 규제 장벽에 막힌 신산업…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biz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114748_77641_4536_v150.jpg&w=3840&q=75)
[ 규제 혁신, 현장에서 답을 찾다 ➊] 겹겹의 규제 장벽에 막힌 신산업… ...
분산된 규제 샌드박스를 총괄할 국무조정실 내 통합지원 센터 설치 도 건의했다. 통합지원 센터 가 최초 신청을... 막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어 제한적인 형태로만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닥터나우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약국 개설 시 등록 제한사유 및 법령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과 미제출에 따른 반려 근거 마련,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위반행위 구체화 및 효력정지 제도 도입, 희귀의약품 환자지원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와 절차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계층에 대한 자가치료용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희귀ᆞ필수의약품센터의 사업으로 명시하는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약, 한약제제 및 생약제제의 품질관리 기술지원,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생약안전연구원을 설립하여 국민안심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 규제 분야의 국제적 흐름을 선도하고 국내 제약기업의 원활한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하여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에 가입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의 선진규제사항을 충족시키고 가입 시 약정한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필로폰과 같은 마약의 제조에 그 원료물질이 들어있는 의약품을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함 - 마약류 원료물질이 함유된 의약품의 수출에 관하여도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의약품 수출을 가장하여 마약류 원료물질이 들어간 의약품을 해외에 있는 마약밀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법적인 예방조치가 미흡한 상황임 - 이에 마약류 원료물질이 함유된 의약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원료물질 함유 의약품의 수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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