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野 정희용 의원, 공휴일에도 식사 제공 가능한 ' 경로당 급식 지원법' 발...
아울러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 및 부식 구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PICK! 이 안건] 이수진 등 16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안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7%252F1163549_871868_4858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이수진 등 16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안전...
증가하면서 노인 여가 복지 시설로써 경로당 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다수의 경로당 이... 이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대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노후시설의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서산시민이 행복한 도시 건설을 위한 다양한 활동 추진
이정윤 서산시 경로장애인과장은 "마을주민과 설계자, 시공자가 합심하여 마을 숙원사업인 경로당 (마을회관) 신축에 힘써 달라"라며 "어르신들께서 더욱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노인복지 증진에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요일에 관계없이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에 주 5일 이상의 급식 제공을 법률에 명시하고, 급식지원 인력의 인건비 보조 및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며, 절감된 보조금을 부식비 및 여가ᆞ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경로당에 대한 지원 사업의 하나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관리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가의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을 국가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밖에 없음 - 경로당 지원 사업의 불가피성 때문에 매년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가가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매년 제출되는 정부의 예산안에는 경로당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 지원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경로당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를 의무규정으로 개정하여 경로당 운영을 위한 예산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