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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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행정체제 개편, 하자는 건가 말자는 건가"..."제주시 동·서 분리가 현...
민선 9기 제주도정 출범 이후 위성곤 지사의 '기초 자치 단체 도입' 공약과 관련한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제주... 한 위원장은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서 법인격에만 지나치게 매몰되다 보니 지방자치 가 앞으로 나아가지...
![[부산 브리핑 모음(10월12일)] 부산항만공사(BPA), 유럽 진출 기업 돕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10%252F10%252F202610101009228480991-2-69638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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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저탄소 우수기관 인증 제도’는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은 도시재생안전협회가 공공기관, 기업, 지방 자... 주민 자치 회와 어르신 가을나들이 현장에서도 주민들과 만났다. 구청 정례조례에서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
"독립·자율성 필요"...' 지방 의회법' 요구 봇물
(기자) 지난 2021년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입니다.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자체에서 의회로... 중인데, 민선 9기 출범 이후 전국 지방 의회가 다시 법 제정을 강하게 촉구하면서 논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주민자치의 날'로 변경하고, 날짜를 동학농민혁명 집강소 설치 계기가 된 전주화약일인 6월 11일로 지정하여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알리는 법안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부산·울산·경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로 인해 단일 시·도 단위 정책과 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경쟁에 놓여 지방은 경쟁력을 더욱 잃어가고 있음 -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한 조직과 재정, 권한을 명시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달성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이익 도모를 통해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추어 국가균형발전의 지평을 열고 전국적으로 초광역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지원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를 설치함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선출하며 집행기관을 구성함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도지사 간의 협의를 통해 위임된 사무와 협의회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된 교통 및 물류에 관한 사무, 신산업 육성 및 기반시설에 관한 사무, 인재육성에 관한 사무, 기타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사무 등을 처리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하여 합리적ᆞ효율적으로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장치를 마련함 - 매립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가 분명하거나 매립지 귀속에 관한 분쟁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ᆞ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매립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자문기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자문기관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명확히 함 -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절차를 간소화함 - 매립지 귀속과 관련되어 시ᆞ군ᆞ구 상호 간 비용 분담 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시ᆞ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시ᆞ도지사가 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매립지 귀속 결정과 함께 병합하여 심의ᆞ의결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함 - 매립지 귀속 결정과 관련된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제도를 개선함 - 주민 감사청구의 청구기간을 확대함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을 정비함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행위가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신설, 분할, 통합 등에 따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 최초의 지방의회 임시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는 날에 집회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 설치ᆞ운영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함 -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작성 시기를 조정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자치행정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의 감사청구와 주민소송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주민의 감사청구는 청구인을 다수로 규정하고 있어 감사청구의 제기가 어렵고, 주민소송제도는 감사청구를 전제로 하고, 소송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항으로 한정하고 있는 등의 문제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 - 주민 감사청구의 청구인 요건을 완화하고, 주민소송은 감사청구전치주의를 폐지하며, 주민소송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지방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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