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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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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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에 한해 조례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됨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대안)
-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강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 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고, 주민조례청구와 관련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의무를 규정함 -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의결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표자는 주민청구조례안 등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함 -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의 요청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청구인명부의 작성 및 제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
- 최근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청구대상·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됨 - 종전의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였던 주민조례청구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통제수단인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 요건을 조정함 -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서명방식을 종전에는 서면에 의한 서명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인전자서명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함 - 주민소환투표결과 확정요건을 조정하고 개표요건을 폐지함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책임성의 제고와 주민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함 -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요건, 서명요청 활동, 개표 등의 과정을 과도하게 엄격하게 규정하여 주민소환투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불합리한 점을 개선함 -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의 다수의 찬성으로 확정되고, 주민소환투표자의 수에 관계없이 개표하도록 함 - 소환청구인대표자는 주민소환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모금한 기부금품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운영, 서명요청 활동과 주민소환투표운동의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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