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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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임기 끝난 지방의원 후원금 어디로…정당 귀속·무소속은 국고
결정과 정치자금법 개정을 거쳐 현직 지방의원도 후원회 를 둘 수 있게 됐다. 광역의원 후원회 는 연간 5000만... 금액을 지정권자 인 의원에게 정치자금 으로 기부하는 구조다. 후원회 에서 의원에게 전달된 돈은 별도의...
![[경남신문-도선관위 6·3 지방선거 Q&A] (5) ‘ 후원회 ’ 바로 알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nnews.co.kr%252Fedb%252Fnimages%252F2026%252F04%252F2026041508022409766.jpg&w=3840&q=75)
[경남신문-도선관위 6·3 지방선거 Q&A] (5) ‘ 후원회 ’ 바로 알기
후원회 란 ‘ 정치자금법 ’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정치 활동에 필요한 자금 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로서 관할... (현수막)에 후원회 명, 후원회 전화번호, 후원회 계좌번호, 후원회 홈페이지 주소 및 지정권자 의 성명 및 소속...
의원 거주 아파트·단독 주택에 후원회 .. 선관위 "월세 꼭 내야"
◀리포트▶ 정치자금법 은 정치 후원회 를 어디에, 어떻게 설립해야 하는지를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합니다.... 후원회 업무는 크지가 않잖아요." [조수영 기자] " 정치 후원회 는 지정권자 가 의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동일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후원회에서 발생하는 불부합금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연간 기부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 중 기부하지 못한 금액을 통지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의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부활에 맞추어 당비ᆞ후원회 및 회계보고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당에 배분 지급하는 경상보조금 비율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상보조금 배분 및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지역당 관련 회계보고 사항을 규정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지방분권의 강화에 맞추어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시·도지방의회의원후원회는 연간 5천만원,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원회는 연간 3천만원 범위에서 후원금을 모금 및 기부할 수 있도록 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후원회 부활을 계기로 국고보조금 지급을 당비 모금액과 연동하여 정당의 재정 자립을 도모하고, 진성당원 중심으로 정당의 체질을 개선하며, 정당?후원회?후보자 등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함 - 정치자금이 정치활동을 명목으로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지출되지 않도록 그 지출기준을 법과 규칙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정치자금의 사적?부정사용 발견 시 7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자신의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에 반환하도록 하고,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징수하여 국고에 귀속하도록 함 - 현행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된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그 활동에 소요되는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함 -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함)의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이 있는 경우 각각 48시간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회계보고 자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회계보고 시 함께 제출하도록 함 -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함 - 모든 공직선거의 당선자 및 낙선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활동계획을 신고한 후 반환?보전받은 비용을 자신의 정치자금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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