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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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어업회의소법' 국회 통과···현장 의견 정책 반영 근거 마련
농어업회의소의 안정적인 정착과 역량 강화 를 위해 정부가 컨설팅과 교육·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이날 본회의에서는 식품 접근성 개선과 임산물 재배 규제 완화를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과...
공운위, 20년 만에 재편 '민관 공동위원장' 체계로
독립성을 강화 하기 위해 위원회를 자문위원회에서 행정 위원회로 개편하는 것이 뼈대다. 앞으로 공운위는 재정경제부 장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사무기구도 신설 한다. 공운위의...
2035년 온실가스 53∼61% 감축… 탄소중립 기본법 , 국회 본회의 통과
근거도 신설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 에 관한 법률(기후적응법)' 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기존 탄소중립 기본법 에 있던 일부 기후위기 적응 관련 조항을 별도 법률로 분리해 기후변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은 기존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사후규제영향평가와 생명·안전 관련 규제 폐지·완화 시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등을 의무화하며, 국제규제협력 및 규제정보시스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개선 업무수행 공무원 면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함.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등이 자체 규정을 신설ᆞ강화하려는 경우에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도록 하여, 유사 행정규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ᆞ의무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시에도 심사를 강화하고, 기존규제에 대한 사후평가 체계 구축,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등을 통해 행정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입법과 관련하여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며 편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음 - 규제개혁위원회의 책임성 또한 권한과 영향력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 규제개혁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여 정부 내 규제입법의 자문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 규제개혁위원회를 자문기구화하고 법률 적용 범위를 정비함 -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성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함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규제부담 경감과 규제품질 제고를 위해 중앙행정기관별로 중요규제에 대한 규제비용관리제를 도입하고, 규제 신설·강화 및 기존 규제 정비 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해 규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의 규제개선 의견제출권을 규제개선 청구권으로 강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신산업 규제의 탄력적용 및 권고절차 마련,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규제 부담 경감 방안 강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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