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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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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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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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4197임기만료폐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표준주택의 경우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조사·평가 방식이 아닌 한국감정원이 조사·산정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어 전문성은 물론 공시가격의 적정성 및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 표준주택도 감정평가업자가 조사평가 방식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공시가격 산정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현아의원 등 10인2019-12-05

유사 개정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는 경우 전년대비 변동률,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예측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제도의 형평성과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헌승의원 등 10인2019-03-12

2018607임기만료폐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산정·공시함에 있어 직전연도 해당 공시가격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도를 설정함 - 부동산공시가격의 현실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강효상의원 등 14인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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