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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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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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review.co.kr2026-08-13중립

2013년 ' 지방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은 주민 자치 회를 두도록 하면서도 설치 시기와 구성, 재정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이 제정되지 못하면서 그간 주민 자치 회는 행안부가...

ohmynews.com2026-07-08중립

조례 제명에서 '시범실시'를 삭제하고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7조의2로 전환함으로써, 주민 자치 회가 더 이상 실험적 기구가 아닌 지방자치 시스템의 정규...

kjdaily.com2026-04-26중립

2013년 이명박정부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 을 위해 만든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에는 읍면동에 주민 자치 회의 시범 설치를 처음 규정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2013년부터 전국 31개 읍면동의...

-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김병관의원 등 10인2018-12-03

2016411임기만료폐기

- 주민자치회가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도록 함 - 안정적인 재원조달로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1인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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