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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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성관계강요, 연인•부부 사이에도 범죄 될까?
강간죄가 성립 하기 위해서는 형법 에서 정한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돼야 하며, 실제 사건에서는 그 내용과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당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은 어떠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따라서 단순히...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앞세워 고물가·인사참사 총공세
이어 “비동의 강간죄 재추진 등 남녀 갈등을 유발하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정책 인식이... 살리기 위해서는 현 정부가 국정 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며 국민적 경종이 필요한...
강간치상 혐의의 법리적 쟁점, '상해'의 성립 요건과 실무적 판단 기준
따라서 사법당국은 사건을 심리할 때 일반 강간죄 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많은... 성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수사기관 및 사법부는 사건 전후 두 사람이 함께 이동한 동선의 CCTV 화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을 간음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에 대하여 유사강간을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간음 또는 유사강간을 한 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간음 또는 유사강간의 예에 준하도록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함 -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이거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정도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 성폭력의 본질인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남 -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사문화된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경우 문화ᆞ예술ᆞ체육계등의 특수고용관계상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강간죄 및 추행죄의 구성요건에 위계ᆞ위력을 추가하고 법체계를 통합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의 본질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해 성적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수 있음 -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폭행 또는 협박으로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로 개정하고 사람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갖출 것이 요구됨에 따라 법조계와 여성계에서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피해자의 ‘저항’이 아닌 ‘합의 또는 동의의 부재’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서도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강간죄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한 바 있음 - 또한 현행법은 성폭력범죄를 규정하고 강간, 강제추행,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등 일정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미투(Me Too) 운동으로 밝혀진 조직 내 권력형 성폭력 사건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해당 범죄를 범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가해자가 우월한 사회적 지위에 있는 동안에 피해자가 그 구제를 받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소시효를 더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에 충실하기 위해 공소시효의 기간을 개정하고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보를 제공받거나 유포하는 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갖출 것이 요구됨에 따라 피해자가 적극적인 저항 없이는 형사처벌이 쉽지 않은 상황임 - 상대방의 부동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경우 강간죄로 처벌하고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부동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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