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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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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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co.kr2023-09-15중립

곽상빈 감평사의 토지보상공법실무(18)- 행정 법상 대집행 에 대한 총정리

의의 대집행 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의 경우, 당해 행정 기관이 의무자가 행할 의무를 스스로 이행하거나... ① 대집행 실행 이란 의무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해 행정청 은 스스로 의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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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 의 실행 , 대집행 에 요한 비용의 납부명령 등은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정 의무의 이행을... 과세 행정 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5) ⑤ 과세관청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한 행정청이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0986상임위 심의

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

-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의 권리와 재산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을 명시하고, 행정대집행 절차를 정비함 - 행정대집행의 원활한 실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집행감독자의 의무 등을 규정함 - 행정청의 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행정대집행 후 남은 물건의 처리 규정을 마련함 -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함

정부2020-06-25

2020687임기만료폐기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대집행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의 하나로 이로 인한 인권 침해 논란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인권 침해 논란과 관련된 현행법상의 행정대집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행정대집행과 관련된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권미혁의원 등 23인2019-05-29

1811529임기만료폐기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는 인간의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의 하나이며 하나의 작은 차이에 불과하다는 인식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2007년 4월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라 함)이 제정되어 2008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음 - 장차법 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장애인 인권 선진국의 기틀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에는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가 미비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한 면직, 해임 등의 차별적인 조항이 여전히 존재해 개정이 요구되고 있음 - 장차법과 상충하는 법령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동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임

박은수의원등 10인2011-04-19

유사 개정안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23인2019-05-29

2003760임기만료폐기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행정대집행의 절차와 실행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대집행을 당하는 사람의 인권보호 측면의 규율은 미약한 실정임 - 이에 대집행을 당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혹한기 등 부적절한 시기에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대집행 시 폭력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함

전현희의원 등 12인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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