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안
- 도로명과 건축물을 기준으로 주소체계를 통일적으로 정비하는 도로명주소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토지지번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던 기존 주소체계가 대부분 도로명주소체계로 전환됨 - 도로명주소체계를 보다 안정화ᆞ고도화하고, 도로명주소 등 다양한 주소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며, 관련 산업의 진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국민의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권을 확대하고, 주소정보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며, 버스ᆞ택시 정류장 및 옥외 승강기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위치 확인이 편리하도록 하고, 그 밖에 법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 및 관련 산업의 지원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도로명주소대장에 수록한 정보 등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시ᆞ도지사가 설치ᆞ운영하고 있는 도로명주소 통합센터를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주소정보의 관리ᆞ활용과 관련 산업의 진흥을 지원하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함 - 도로명주소의 신청 범위를 확대함 -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강화, 사물주소의 부여 및 사물주소판의 설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승우의원, 이명수의원, 정청래의원,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32회(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다수의 도로명주소 사용자가 도로명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시장 등 도로명주소 부여권자가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민주행정에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주소사용자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상세주소 신청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가 해당 건물 등의 일부를 임대할 목적으로 상세주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건물 등의 사용승인 전에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상세주소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의 상세주소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며, 시장 등으로 하여금 도로명주소 또는 상세주소가 부여ᆞ변경ᆞ폐지된 경우 소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일괄적으로 주소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명주소 또는 상세주소가 부여ᆞ변경ᆞ폐지되어 주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등이 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관할 등기소에 주소 변경 등기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도로명주소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시장 등으로 하여금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 등의 임차인으로부터 상세주소의 부여ᆞ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기초조사와 상세주소의 부여ᆞ변경을 시행하도록 명시함 - 건물 등의 소유자가 해당 건물 등의 일부를 임대할 목적으로 상세주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건물 등의 사용승인 전에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상세주소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차인의 상세주소 신청 절차를 간소화함 - 시장 등으로 하여금 도로명주소 또는 상세주소가 부여ᆞ변경ᆞ폐지된 경우에는 소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일괄적으로 주소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도로명주소시설 또는 지점번호를 안내하는 표지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ᆞ도 또는 시ᆞ군ᆞ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동ᆞ층ᆞ호를 표시하는 상세주소를 부여ᆞ변경ᆞ폐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유자 등의 신청이 없더라도 기초조사와 소유자ᆞ임차인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ᆞ변경ᆞ폐지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원인자부담으로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종전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교체하거나 철거하는 것도 설치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대안)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국방부 소관 법률의 개정과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의 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음반ᆞ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ᆞ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ᆞ폐업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시ᆞ군ᆞ구의 사무로 함 -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ᆞ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의 개정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의 개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지방상공회의소에 대한 설립ᆞ정관변경 인가 및 감독 사무 등을 국가에서 시ᆞ도로 이양함 - 전기사업 허가 및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설치ᆞ변경공사 계획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 외에 시ᆞ도도 수행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의 개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에 따른 국가의 조치 권한을 국가 외에 지방자치단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를 위한 시설 개선 등 명령 권한 등을 국가에서 시ᆞ군ᆞ구 또는 교육청으로 이양함 - 아동ᆞ청소년 관련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ᆞ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여부 점검ᆞ확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 - 개발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ᆞ군ᆞ구로 이양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분양사업자의 분양신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하거나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한 명령 등에 대한 취소ᆞ변경 등의 조치를 국가뿐만 아니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도 명할 수 있도록 함 -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 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 또는 폐업에 등에 관한 사무와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ᆞ도로 이양함 - 측량업의 등록에 관한 시ᆞ도의 사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할 수 있도록 함 - 일반물류단지 지정 권한을 국가뿐만 아니라 시ᆞ도도 할 수 있도록 함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ᆞ양도 및 폐업신고 등에 관한 사무와 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및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ᆞ도로 이양함 - 새만금사업지역 안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권한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국가 및 시ᆞ도가 수행하도록 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어촌ᆞ어항법, 항만법의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서의 항만운송사업 등에 대한 등록ᆞ등록 취소, 운임 및 요금 인가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ᆞ도로 이양함 - 배타적 경제수역,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 외의 해역의 해양시설에 대한 신고ᆞ변경신고 및 출입검사ᆞ보고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ᆞ도로 이양함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의 개정 의료기기 수리업신고의 수리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특별자치시ᆞ특별자치도ᆞ시ᆞ군ᆞ구로 이양하고, 의료기기 수리업자에 대한 검사명령 권한을 국가뿐만 아니라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소방청 소관 법률의 개정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 등의 제조자ᆞ수입자ᆞ판매자ᆞ시공자에 대한 수거ᆞ폐기ᆞ교체 등 명령 권한을 국가뿐만 아니라 시ᆞ도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 소관 법률의 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