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945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7797임기만료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임 - 학업성취도평가는 국가교육과정이 정한 교육성취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의 학력향상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초학력 보장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음 - 학업성취도평가가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학교 간 또는 교육청 간의 과도한 성적경쟁을 부추기는 등 교육과정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의 원인이 되고 있음 - 학업성취도평가의 대상을 표본조사로 하고, 학업성취도평가의 결과를 학생의 학력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 등 10인2017-07-05
2010711임기만료폐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ᆞ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던 학업성취도 평가가 일부 학교만을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표집평가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시대상정보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정보를 제외함 -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분리하여 공시하도록 안전관리 관련 공시대상정보 항목을 별도로 마련함
정부2017-12-0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