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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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학은 고사 직전, 고등 교육 재정교부금법 필요" 교부금 개편 토론서 재...
초·중등교육 과 고등 교육 을 갈라놓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공통의 변화 앞에서 초중등 ... 역량 수준 이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짚었다. 지난 2022년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PISA)에...
![[이재희 칼럼] 설익은 교육 정책…학생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4%252F10%252F21%252F20241021134742219493.png&w=3840&q=75)
[이재희 칼럼] 설익은 교육 정책…학생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
한편 초·중등 학생에게 미숙한 교육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실험 대상이 되게 하는 것도 바로잡아야 한다.... 학업성취도평가 는 1959년에 시도 교육 청 단위 평가 로 처음 도입된 후 1986년부터 교육 부 주관 국가수준 평가 로...
AI 교육 과정 확대, 과연 혁신일까... 해외선 "디지털화가 문해력 낮춘다...
이수, 초·중등 국가 교육 과정·교과서 체제 재구조화, 평가 ·입시 제도 혁신 등 12개 과제를 구성했다. 더불어... 호바스는 전 세계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PISA) 데이터와 다른 표준화 시험 결과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임 - 학업성취도평가는 국가교육과정이 정한 교육성취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의 학력향상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초학력 보장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음 - 학업성취도평가가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학교 간 또는 교육청 간의 과도한 성적경쟁을 부추기는 등 교육과정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의 원인이 되고 있음 - 학업성취도평가의 대상을 표본조사로 하고, 학업성취도평가의 결과를 학생의 학력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ᆞ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던 학업성취도 평가가 일부 학교만을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표집평가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시대상정보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정보를 제외함 -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분리하여 공시하도록 안전관리 관련 공시대상정보 항목을 별도로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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