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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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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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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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maeil.com2026-07-20중립

양평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예방 점검 추진

양평군이 최근 일부 가정과 음식점에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설치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막힘으로 반복적인 준설작업이 필요해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등 공공하수도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weeklytoday.com2026-07-20중립

[위클리오늘] 양평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주의 당부

양평군은 최근 일부 가정과 음식점에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설치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또한 하수관 막힘으로 반복적인 준설작업이 필요해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등 공공하수도 운영에도 영향을...

shindonga.donga.com2026-05-05중립

내 땅이 국가에 수용당한다고? 미리 알아둬야 할 구제 절차

도로, 공항, 항만, 상· 하수도 , 가스관로 등의 설치 를 위해 토지수용이 필수적인데 해당 토지소유자는 절대... 상황이 이렇다면 공공 사업을 과연 시행할 수 있을까. 국가나 지자체가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나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406상임위 심의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대상에 추가하여 노후 하수도를 정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상웅의원 등 12인2025-08-27

2206551상임위 심의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관로의 노후화로 인한 지반 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대상에 하수관로의 노후화로 인한 지반 침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위상의원 등 15인2024-12-17

2118753공포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하수의 원활한 유출을 통한 관할 구역의 침수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침수 예방이 일부 구역에 한정된 사후 대책에 그치고 있음 -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공공하수도에 대한 유지관리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침수 예방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 공공하수도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시 공익을 해치거나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침수 예방책무를 명시함 -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중점관리지역, 상습침수지역 등에 대한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해당 시설을 점검하도록 함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침수 위험도 예측분석을 실시하도록 함 -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시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환경노동위원장2022-12-07

유사 개정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국가하수도종합계획에 포함된 하수처리 내용은 주로 하수처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임 - 처리된 하수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음 -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한다면 기후변화로 인해 부족해지는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음 - 상수 사용량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물순환 건전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음

주승용의원 등 11인2018-05-30

2006809대안반영폐기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사업자가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나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상근거 및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수도사업자가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와 존속기간을 정함 - 수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보장하려는 것임

하태경의원 등 12인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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