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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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6714임기만료폐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학예사 및 준학예사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자격을 취소하고, 준학예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함 - 해당 시행일부터 3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등 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제한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인재근의원 등 11인2015-09-03

1901292수정가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예사 자격 취득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학예사 제도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학예사의 등급을 정학예사와 준학예사로 간소화하고, 국ᆞ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기부 자료 접수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함

김재윤의원 등 10인2012-08-24

1812820임기만료폐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예사 자격 제도를 간소화하여 수요에 맞는 제도로 개선함 - 자격 등급을 간소화하여 규제를 완화하여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관련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김성동의원등 10인2011-08-09

유사 개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사서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음 - 개정안에서는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 등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신동근의원 등 10인2019-03-29

2019449원안가결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 등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신동근의원 등 10인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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