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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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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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제435회 임시국회 본회의서 117건 안건 처리…AI·안전·민생 법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년마다 사진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기술개발... 또한 연차 유급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간 단위로 분할해 청구하면 사용자가 부여하도록...
국회,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 제정 등 170건의 제•개정 법률안...
발의) 현행법 은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를 두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발의) 현행법 은 지식정보취약계층 중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 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도서관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도서관에 장애인 열람 공간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승용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소속을 국립중앙도서관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 도서관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신동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사서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 등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과 미술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박물관·미술과 학예사를 둘 수 있고,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학예사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실무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함 -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등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거조항이 부재함 - 개정안에서는 학예사 자격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 등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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