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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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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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현지 정규 교육과정에 한국어를 보급하기 위해 국가가 외국 정부 또는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한국어 교과용 도서 및 교재를 공동 개발하고, 해외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에 대한 '우수 인증제'를 도입하는 법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 한국어 교육 기관인 세종학당의 확대와 기능 다변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국어문화원연합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한국어 교육 기관인 세종학당의 확대와 기능 다변화를 위해 한국어 능력 평가 및 인증제도 구축 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사서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음 - 개정안에서는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 등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과 미술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박물관·미술과 학예사를 둘 수 있고,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학예사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실무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함 -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등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거조항이 부재함 - 개정안에서는 학예사 자격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 등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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