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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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면 움트는 연둣빛 생명 과 자줏빛 자운영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시달린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도심에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 명소로 많은 관광 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아울러, 우포늪생태관과 따오기복원센터...
치유 평화의 여정…세계 명상의 날 한국위원회 '출범'
문화체육 관광 부 김영수 차관, 김종민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와 주경 스님, 육관응 교무 등 종교 지도자... 운영되며, 국민 체육 진흥법 에 근거한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시험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요가는 협회 및...
정부, AI 학습데이터 저작권 기준 연내 제시…내년 법령 개정도 검토
최장기 계획은 국민 권익위원회의 'AI 국민 신문고 구축 및 민원분류·배정체계 개선' 과제로, 국민 신문고... 현행법상 국가 자격증 시험문제는 큐넷(Q-net)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데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없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업자는 사증 또는 전자여행허가 신청 대행 서비스 제공 시, 대행서비스임을 고지하여 여행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관광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인솔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등록한 자에게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함 -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 또는 위·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재규정을 마련함 -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을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함으로써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주요한 관광사업시설 중 분양된 객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인수한 경우라도 현행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한다면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 - 국외여행 인솔자 및 관광종사원의 자격증 대여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을 보완하고, 관광객이 급증하거나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광객의 방문시간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민간개발자가 관광지등 조성계획 대상지역 일부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 조성대상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함 - 관광특구의 지정요건 중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에 관한 예시를 삭제하여 해당 기준을 완화함 - 관광특구에 대한 집행상황 평가의 주체를 시·도지사로 일원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3년마다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한 관광특구를 지원하거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의 지정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카지노기구 검사 및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 수탁기관의 위탁지정 취소의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고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전문자격증의 대여·알선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도록 권고함 - 이에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주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며 자격이 취소된 자는 3년간 해당 자격시험을 볼 수 없도록 함 -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 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 주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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