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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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천시, 무대 ·진학 전문가 4명 공채
무대 분야는 공연법 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관련 자격증 2급 이상과 학력·경력 요건을, 진학상담센터 운영 지원은 청소년 진학 관련 실무·연구 경력을 요구한다. 모두 8세 이상이면 지역·성별 제한 없이 지원할...
' 무대 조명·사회복지 임기제'…익산시, 경력 인재 2명 모집
공연법 상 공연시설 무대 조명 감독 경력이 관련 경력으로 인정되며, 공연법 제14조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 무대 조명) 3급 이상 자격증 과 예술 경영학·기계·전기·정보통신·연극 관련학과 전문학사 이상 학력자는...
청강문화산업대 무대 미술전공, 무대예술전문인 국가자격시험서 6명 합격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은 공연장의 기계·조명·음향 시스템 전반에 대한 기초공학 지식을 요구해 예술 적 감각만으로는 합격이 쉽지 않은 시험이다. 공연법 에 따라 500석 이상 국·공립 공연장에는 무대예술전문인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해대처계획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 행정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 대상, 내용 등을 명시함 -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증 대여행위를 금지하고 누구든지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알선 또는 그 명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함 -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제도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무대예술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을 경우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다른 사람에게 무대예술 전문인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을 취소함으로써 무대예술 전문인의 업무상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 등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사서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음 - 개정안에서는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 등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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