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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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진숙 잡으려 윤리위 띄웠다가 … 민주당, 범여권 '징계 25건' 부메랑 ...
심사 요구도 거세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 에 제출된 국회의원 징계안 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지난해 여야 동수 구성에 반대했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헌정사 첫 폭탄… 국회 ,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통과
징계안 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후, 재적 의원 ... 우선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는 「 국회법 개정안」 및...
‘중수청장 인사청문회법’ 본회의 통과… 용산공원특별법은 제외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의원 을 제명하려면 징계안 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를 거친 뒤 본회의에 올라가 재적 3분의 2 이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의 성희롱 발언 파문, 지방자치단체장의 성추행 사건, 스폰서 검사의 불법 성매매 행위 등 각계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로 자주 등장함에 따라 국회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인권을 침해하거나 사회윤리적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형법이나 개별법상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의 성희롱 발언 파문, 지방자치단체장의 성추행 사건, 스폰서 검사의 불법 성매매 행위 등 각계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로 자주 등장함에 따라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수행에 모범을 보여야 할 정치인들에 대하여 국회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인권을 침해하거나 사회윤리적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형법이나 개별법상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심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자문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심사 전에 자문위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함 - 자문위의 위원 추천권한 자체를 외부인사에게도 확대하여 자문위원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징계요구 의원 정족수의 완화, 징계심사 기한의 설정, 징계회의의 공개 등을 통하여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윤리심사위원회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운영 및 실효적인 자문에 내재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되고 있음 - 보다 독립적이고 공정한 의원 징계 심사를 위하여 윤리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윤리심사위원회에 징계요구권과 징계안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심사권 등을 부여하며, 징계안에 대한 신속한 심사와 의결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함 - 윤리심사위원회는 13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은 의장이 추천한 학계·언론계·법조계 및 시민단체의 각 1인이 각각 25인씩 추천하여 구성된 100인 중에서 의장이 추첨에 의하여 선정하도록 함 - 윤리심사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안을 회부받은 날 또는 윤리심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징계 심사를 하기로 윤리특별위원회에 보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권고안을 의결하여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심사를 마쳐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징계안에 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도록 함 - 윤리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의 요구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위원회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사할 수 있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고 제도적 정비를 통해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일하는 국회의 실현을 위해 의원의 회의 불출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회기 중 법률안 심사를 위한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진행을 통한 효율적 국회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 -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에서도 상시회기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정기회가 아닌 기간에도 계속적으로 임시회를 개회하여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개의를 제도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어서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의 작성기준을 변경하는 등 관련 세부 내용을 조정하려는 것임 - 국회 상임위원회 중 상당수는 소위원회를 법안심사소위원회, 예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러한 세 유형의 소위원회를 상설소위원회로 보기는 어려움 - 현대사회의 전문화 경향을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임위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는 상설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의 예산증액 과정이 여야간사들의 비공개 회의로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으므로 예산심의 과정의 공개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음 - 개별사업별 증감내역 및 그 근거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국회의원의 윤리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함 -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실체적 규정을 다른 법률보다 엄격한 내용으로 마련하고자 함 -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에서 의원의 질서 문란 시 질서유지권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질서유지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상시적인 국회 운영의 제도화에 따라 폐회 중 상임위원회의 정례회의 조문은 삭제함 - 상임위원회별 상설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함 - 상설소위원회에서 분담?심사하기 보다는 통합적인 심사가 필요한 안건은 안건심사소위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함 - 소위원회제도의 남용 예방 및 충실화를 위해 각 소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상설소위원회 간에는 위원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함 - 상설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경우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별도로 두기보다는 상설소위원회에서 청원심사를 담당하도록 함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범위를 명확화하고, 소관 위원회가 당초 의결한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함 - 본회의에서의 법률안 심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기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 5회 이상,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 2회 이상 법률안 심사를 위한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의무화함 - 쪽지예산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의무규정 신설 및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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