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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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바다에 인접한 연안은 주거, 관광, 산업 등 다양한 사회?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이나,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급격한 연안 침식과 태풍, 해일 등 대규모 재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임 - 연안지역 재해 위험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저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연안 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 바닷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하여 불법 또는 무단 점용?사용이 빈번하게 발생함 - 바닷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바다에 인접한 연안은 주거, 관광, 산업 등 다양한 사회?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이나,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급격한 연안 침식과 태풍, 해일 등 대규모 재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임 - 연안지역 재해 위험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저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연안 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 바닷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하여 불법 또는 무단 점용?사용이 빈번하게 발생함 - 바닷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안정비사업을 연안보전사업과 친수연안조성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목적에 맞게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별도의 추진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친수연안조성사업보다 연안보전사업의 지원비율을 높게 함 - 연안침식 등 재해방지 목적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안육역 인접지역은 방문객에게 휴식장소를 제공하고 해양을 조망할 수 있는 공공 수변 공간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 -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연안육역 인접지역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어 해당 지역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임 - 국토교통부장관,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연안육역 인접지역이 포함된 사업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내용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연안육역 인접지역에 대한 연안육역관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안육역인접지역은 방문객에게 휴식장소를 제공하고 해양을 조망할 수 있는 공공 수변 공간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 -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연안육역인접지역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어 해당 지역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임 - 연안육역인접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종합적인 보전과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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