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임차인이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 받으려는 경우 그에 필요한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마련됨 - 종전의「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우선 분양전환을 받으려는 임차인에 대한 자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받도록 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시 임차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의 시기와 절차 및 분양전환금의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임차인과 사전 협의하도록 함 -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을 위한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분양전환에 응하여야 하는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분양전환을 하지 아니하는 임차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기간을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 분양전환을 하려는 경우 분양전환 계획을 임차인과 임차인대표회의에 통보하고 협의하도록 함 -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후 분양전환 계획에 관한 협의를 거쳐 분양전환을 통보한 날부터 12개월 이상, 그 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지원과 임대기간 연장에 대한 법률안을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