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우리 집에 갑자기 들이닥쳐 강간하려 한 20대 남자... 한 달 전에 왔던 ...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특히 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배달 수요가 폭증하면서 고객의 주소 등 민감 정보가 배달원에게 노출되지만...
자녀 성폭행해 10년 살고 나와선…지인의 10살 딸까지 추행한 50대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진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표창 경찰’은 왜 거짓말까지 했나…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미...
8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위반 혐의로 부 경장을 조사 중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뚜렷한 외상 등 타살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부검 결과와 현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법에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의제하여 처벌하고 있음 -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간음이나 추행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절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임 - 최근 체육계의 각 분야에서 미성년자 선수에 대한 코치의 성폭행 의혹이 연일 폭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 - 신뢰관계를 이용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자문, 치료 또는 보호를 위탁받은 사람이 자문, 치료 또는 보호 관계를 이용하여 추행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직 또는 직장 내에서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제10조)에 대하여 죄질에 비해 낮은 형량이 내려져 조직 내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형량을 상향 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클럽 등에서 마약 등 약물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게 하고 강간을 하는 성범죄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현행법은 마약 등의 약물을 이용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강간하는 것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이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마약류 또는 같은 조 제6호의 원료물질을 이용하여 강간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클럽 등에서 마약 등 약물을 이용하여 성폭력을 가하는 사건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마약 등의 약물을 이용하여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이 없음 - 마약류를 이용한 강간 등을 신설하여 엄하게 처벌하도록 함 - 성매매알선 범죄자를 신상정보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