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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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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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67상임위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 자격을 법률에 규정하여 '가짜 소상공인'을 방지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연합회 광역지회에도 의결권 및 선거권을 부여하여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오세희의원 등 11인2026-08-13

2219182상임위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설치 범위를 시ᆞ도 단위로 명확히 하고, 지역 단위 사업 수행 근거와 관계 기관과의 협력 근거를 마련하여 연합회 사업의 지역별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현장 중심의 소상공인 지원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

오세희의원 등 11인2026-06-11

2100258상임위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활동 범위에 관한 시행규칙의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 - 다양한 소상공인 관련 법인 등이 참여하여 연합회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함

이원욱의원 등 18인2020-06-08

유사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연합회가 회원에 대한 업무 및 회계 등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이 불비되어 있음 - 소상공인연합회에게 연합회 정회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여 회원의 자정노력을 유도하도록 함

이언주의원 등 10인2018-09-05

2017141원안가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연합회에 대한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소상공인연합회에 실질적인 권한 및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연합회 정회원의 업무나 회계에 관한 지도·감독·감사 등의 권한을 신설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 위탁자 범위에 연합회 회장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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