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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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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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정형 사이에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발견되고 있음 -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행정형벌 분야 최저형 방식 조항들의 상한을 다시 15년으로 조정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효율적인 보존이 필요함 - 현대사회에서 행정부의 재량에 따른 임의적 기준에 의한 문화재의 보존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경제 개발에 과도하게 역행하여 문화재 보존과 이용의 조화로운 균형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재 보존지역의 공간적 범위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있음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재 보존지역의 범위는 국토의 이용 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국제적 수준과 국토의 이용 계획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정하여 법률에 명기함 -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보존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대규모 건설공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보호 및 시구(발굴)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국비 지원 없이 지방비로만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음 - 문화재 조사기간이 공사기간보다 더 긴 경우도 있어 사업지연에 따른 사업비증액 등의 애로사항이 따름 - 이에 문화재보호법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단위사업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는 등 문화재를 훼손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도난당한 문화재의 경우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문화재와 관련된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나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 도난 문화재를 은닉한 자가 선의로 취득하는 경우 그 출처 및 취득경위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문화재 몰수의 예외로 인정하도록 하고 문화재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현행 10년에서 25년으로 상향함으로써 문화재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로 반출되어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 소재하는 문화재’로 정의하고 있음 - 외국에 소재하는 부동산문화재와 국외 전승 중인 무형문화재는 국외소재문화재에 포함되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함 - 국외소재문화재를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재(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된 문화재는 제외한다)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문화재’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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