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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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ohmynews.com2026-08-27중립

어느 파격적 제안 "용산공원에 단 한 채도 팔지 않는 아파트를"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은 부지의 국가 공원 조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아이디어가 실현되려면 그 법을...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의 경우 의사, 변호사, 공무원, 예술가까지 시민의 60% 이상이 공공 임대 주택 에 산다....

magazine.hankyung.com2026-08-27중립

"착공까지 10년?" 용산공원 아파트는 집값 잡을 수 있을까

20년간 국가공원으로 만들기로 한 약속과 특별법 , 미군기지 반환 과정과 오염토 정화, 서울의 녹지축이라는... 2024년 발표된 서리풀지구 2만 가구는 올해 공공주택 지구 지정까지 마치며 실제 사업 단계에 들어갔다....

dnews.co.kr2026-08-27긍정

[LH 주택 공급계획] (3) 보편형 임대 ㆍ모듈러 주택 공급 속도

‘보편형 공공 임대 주택 ’을 새로 도입하고, 모듈러 주택 발주 물량도 대폭 확대한다. 27일 LH가 공개한... 특히 모듈러 주택 특별법 제정과 품질인증제 도입, 중대형 평면 개발 등을 통해 민간의 모듈러 생산설비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814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전에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할 경우, 매각 절차 및 가격 산정 방법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조정식의원 등 13인2025-12-31

2215053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금 분납 시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박수민의원 등 12인2025-12-10

2214789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실제 사업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가격 상승을 제한하며,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임대 기간 연장 기회를 부여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법안

서일준의원 등 10인2025-12-02

유사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양전환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분양전환을 하지 아니하는 임차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기간을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9-03-29

2014490임기만료폐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임차인이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 받으려는 경우 그에 필요한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마련됨 - 종전의「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우선 분양전환을 받으려는 임차인에 대한 자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받도록 함

정동영의원 등 10인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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