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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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amdonews.com2026-10-12중립

전남광주, 3년간 전세사기 피해 2천건…전국 누적 4만1천559건

가능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228건도 기각됐다. 피해자는 청년층에 집중됐다. 30대가... 주요 지원 내용은 공공 임대 주택 매입 요청, 지방세 감면, 전세대출 대환대출, 경·공매 대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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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말한 '비타민 주사', 납중독 은폐 약물이었다

정부가 ‘선계약 후 증액’ 방식을 위해 특별법 을 고치며 가덕도신공항 11월 우선착공을 밀어붙이자, 12일... 참여연대의 환영 성명도 “ 공공 의 땅 매각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투기개발 계획 철회하고, 공공 임대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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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출구없는 뉴스테이…분양전환 혼란은 예견된 미래

유 주택 자여도 입주가 가능하다.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뉴스테이는 민간 임대 주택 에 관한 특별법 을...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 공급을 활성화 의지를 보였다. 중요한 것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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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전에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할 경우, 매각 절차 및 가격 산정 방법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조정식의원 등 13인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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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금 분납 시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박수민의원 등 12인2025-12-10

2214789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실제 사업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가격 상승을 제한하며,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임대 기간 연장 기회를 부여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법안

서일준의원 등 10인2025-12-02

유사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양전환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분양전환을 하지 아니하는 임차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기간을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9-03-29

2014490임기만료폐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임차인이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 받으려는 경우 그에 필요한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마련됨 - 종전의「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우선 분양전환을 받으려는 임차인에 대한 자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받도록 함

정동영의원 등 10인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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