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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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父 유해물질 노출로 자녀 병들어도 산재 불인정'…위헌 여부, 헌재 판단...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 로 인정하는 현행법 의 위헌 여부를 헌법 재판소에서 가리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 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 의...
![[칼럼] 인과관계는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라서 안 됩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c.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52540_99142_5530_v150.jpg&w=3840&q=75)
[칼럼] 인과관계는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라서 안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 의 재해의 인정기준) 임신 중인 근로자가... 그런데 현행법 은 이 요건과 무관하게, 노출된 부모가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에 따라 보호 여부를 달리하고...
![[PICK! 이 안건] 정춘생 등 13인 "가사도우미에게 발생하는 산업재해 도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1048_1006047_2939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정춘생 등 13인 "가사도우미에게 발생하는 산업재해 도 ...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등 13인이 '고용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의 보험 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 은 특례 규정으로 해외파견자,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유해인자 취급 등으로 자녀에게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부모의 성별과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법 시행일 이전 출생 자녀에게도 3년간 보험급여 청구 신청권을 부여하는 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신한 근로자의 업무상 이유로 건강이 손상된 자녀와 관련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및 지급되는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등을 새롭게 규정함 -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그 자녀를 근로자로 보아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함 - 개정된 내용을 법 시행 이후에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 시행 이전에 보험급여 지급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거나 보험급여 지급 청구를 한 경우 등에도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태아의 건강손상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함 -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나 출퇴근 재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자녀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 그 모(母)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보아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를 지급하여 산업재해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 -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에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되어 선천성 질환아를 출산하였고, 그 선천성 질환과 업무상 요인의 인과관계가 밝혀졌음에도 현행법상 근로자의 자녀가 이 법의 수급권자로 직접 명시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를 보상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됨으로써 선천성 질환아를 출산한 경우 그 자녀에게 요양급여, 장해급여, 장의비 등 필요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 본인이 부상을 입거나 질병이나 장해,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음 - 임신 중인 근로자가 미숙아를 출산하거나 선천성 장애 및 질병을 가진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분만 비율은 2011년 80.6%에서 2015년 75.5%로 감소한 반면, 유산비율은 2011년 19.4%에서 2015년 24.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여성근로자의 근로환경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 영향을 미침 -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태아의 선천적 질병도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음 -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가 태아에게 영향을 끼친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법에 규정하고 요양?장해?간병급여와 장의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보험급여의 수급권자를 임신 중인 근로자로 명확히 하여 법적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와 그 태아를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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