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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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창간 기획] 사라지는 게임 들…"서버가 꺼지면 기억도 흩어진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ge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62215311809706021ad9989111839820252.jpg%2526nmt%253D26&w=3840&q=75)
[창간 기획] 사라지는 게임 들…"서버가 꺼지면 기억도 흩어진다"
2006년 제정된 현행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은 당시 사회를 뒤흔들었던 '바다이야기' 사태의 여파 속에서... 만화·애니메이션· 게임 의 데이터를 통합 기록하는 '미디어 예술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한다. 여기에 비영리 ...
낡은 규제 혁파부터 거버넌스 재편까지... 각계 전문가들이 본 게임 법 ...
그는 전부개정안이 ‘ 게임 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게임 을 단순한 산업 ... 문제)->문화( 게임 =의미 있는 여가 및 문화 활동) 등으로 관점을 바꿔야함을 강조했다. 또 그는 인디, 비영리 , 장르...
![[ 게임 뉴스] 위메이드 및 컴투스 외 주요 소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amev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56756_70994_5811.jpg&w=3840&q=75)
[ 게임 뉴스] 위메이드 및 컴투스 외 주요 소식
안내를 목적으로 기획됐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28조 및 제35조에 따른... 트리플 아이 이니셔티브는 개발자가 중심이 되어 기획한 비영리 행사다. 올해 3회째를 맞았으며, 글로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내용수정신고를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위원회 내 모니터링 제도를 신설하여 등급변경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며, 미게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게임물 내용 수정신고 중 경미한 수정의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 기간 확대 및 지정 요건 완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민간등급분류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 범위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추가 등 게임물 등급분류 관련 규제 완화와 민간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간 확대 및 지정 요건 완화를 통해 민간의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게임물을 유통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비영리 게임은 대부분 흥미·시험 목적으로 제작되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공시하는 청소년이용불가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등급분류를 받게 되어 있어 창작의욕이 높은 젊은 게임 개발자들이 각종 문서를 작성하여 송달하고, 3만 원~16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부담을 느껴 게임창작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 이에 영리 목적 게임물(이용자의 금전등 지급을 대가로 급부를 제공하는 게임물) 또는 청소년이용불가 요소가 포함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에 한해서만 등급분류를 받게 해 개발자의 창작의욕을 고취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정부가 게임의 기능과 영향을 객관적이고 포괄적으로 조사하도록 하여 게임의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수립하게 하려는 것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게임물을 유통·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게임물의 내용에 관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게임물이 등급거부대상 게임물등인 경우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 또는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pin, 휴대폰 등 제한된 인증 수단만을 이용한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게임물이 등급거부대상 게임물등이라도 사안이 경미하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시정·보완할 수 있다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게임과몰입·중독을 게임과몰입으로 정비하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에만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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